전북은 그동안 군산공항과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SOC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역발전의 디딤돌들이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왔다. 인근 전남과 충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항 등이 정부 지원하에 발전하는 것을 보면 부끄럽고 화가 난다. 정부의 무관심은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2011∼2015년)’에서 무안 국제공항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군산공항 확장 계획은 아예 삭제했다.
정부의 전북지역 철도정책도 부정적이다.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와 새만금∼경북 김천간 동서횡단철도 복선전철화사업도 계획에서 제외되거나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미뤄졌다.
항만 계획에서도 전북은 크게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과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투포트 정책’을 반영했다. 부산 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지만, 전북이 강하게 요구해 온 새만금신항만은 권역별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울산항을 추가했다.
전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국가 주요 SOC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온 것이다. 이들 계획에서 전북이 계속 소외된다면, 전북은 언제까지나 변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항만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황새 걸음으로 앞서가는 인근 경쟁지역에 밀리고 가랑이가 찢겨 결국 낙후가 고착화될 것이다.
SOC는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다.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기업도 오고 사람도 모인다. 정부가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전북에 대한 SOC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은 중국을 코앞에 둔 황해권 중심지이고, 새만금에는 광활한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북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도 더욱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논리를 개발, 정부정책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