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불법 벌채 방치 산림행정 규탄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한 업자와 이를 방치한 임실군 공무원들을 적발한 가운데, 산림업자와 산림행정 간의 구조적인 비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방문 지도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어쩌다 한번 발생한 불법 비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사슬로 이어져 있을 수 있으며, 도내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소나무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도 무단벌목과 반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임실군의 산림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이는 사전 현장 방문과 지도 방문 등 검증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임실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임실군은 4년 전에도 산림관련 공무원이 목재파쇄기 구입 청탁과 뇌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역 내 산림관련 조직의 자정력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