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인천 국제공항 노선을 운행 중인 대한관광리무진에 한정 부여된 면허 갱신을 추진한다.
그동안 한정면허로 인해 요금 인상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3년 기간으로 한정, 운행면허를 인가받았다.
이후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 훈령을 적용, 이 구간에 대해 유효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면허를 갱신해줬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한정면허를 부여받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최근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운임을 6000원이나 인상하는 등 광주·부산 지역에 비해 높은 운임을 받으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더욱이 한정면허는 요금 조정권한이 면허관청에 없기 때문에 대한관광리무진의 추가 요금 인상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전북도는 당시 적용한 훈령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면허의 한정기간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재갱신에 나섰다.
현재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 유효기간을 6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