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학생들 개인정보 보호대책 주문

김승환 교육감이 잇따라 전북지역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당장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에도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금 당장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라”면서 “업무 편의 등을 위해, 혹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기 초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할 때 학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정보인권 감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