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9월 단행한 인사는 ‘누더기 인사’였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요청을 거부했고, 교육장 8명 중 6명이 징계를 받는 불상사를 낳으면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은 중등 출신, 군산교육지원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의 수뇌부는 초등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통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국장은 관행적으로 초등·중등 출신이 적절하게 교차 배치됐다.
#2. 적지않은 전북지역 고교 교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명문대 진학율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고교 교장은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우수 자원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내 고교 진학부장들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나타내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3년 뒤 수능 성적과 연계된다”면서 “명문대 진학률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고교 현실과 전북교육청의 정책방향은 괴리가 크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의 일부 시행착오가 도드라진다. 교육부·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 학력 저하 논쟁 등이 그것이다.
김 교육감의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은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인한 교원 징계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육장 등으로 인해 인사가 엉켰고, 다음달 1일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많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런 사안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만큼 교육청이 유연한가. 정부와 물밑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사를 소신있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감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조직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난마처럼 얽힌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난제다. 도의회는 지난해 인사특위까지 강행하며 교육청을 압박했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교육행정정보망(NEIS) 접근권 제한’이 논란이 됐다. 도의회는 “NEIS의 인사자료와 인사위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으며, 전북교육청은 “(담임을 제외한) NEIS 접근은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4년 간 교육청과 도의회가 중지를 모은 것은 전북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통과 등에 그칠 만큼 양 기관의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
명문대 진학율에 신경쓰지 않는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갈수록 교사·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명문대 합격생 비율’인 반면 교육청은 ‘평준화 교육’만 중시하고 있다는 것. 중·고교 교장들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영향으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다. 이래서 면학 분위기가 되겠느냐”며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