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매체균형 위협"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침과 관련, 매체균형발전을 위협하고 특정매체 편향정책이라며 이를 증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하락과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17일 함께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광고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타 매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특정매체를 위한 편향정책이며 특혜다”고 비판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한정된 광고자원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협회는 특히 신문은 여론다양성을 구현하는 주된 매체이고, 신문광고는 매우 중요한 ‘다양성 촉진도구’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완화해 신문의 광고재원을 압박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돼 광고판매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내보내는 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