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전북경찰청)가 이 사건 처분(승진임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자로 진안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11일 경감으로 승진 임용됐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27일 승진한 지 넉 달 된 김 경감에 대해 승진임용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이 실시한 ‘정례사격 부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김 경감이 2011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같은 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감은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