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출생아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수는 1만 4866명으로, 전년 1만 6238명에 비해 1372명(9.3%)이 줄었다.
연도별로 2009년 1만 5233명, 2010년 1만 6100명, 2011년 1만 6175명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에 있던 것에서 그 기세가 한 풀 꺾인 것.
특히 최근 11개월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201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월간 출생아는 전년 누계 대비 1월(0.0%) 이후 2월(-6.7%), 3월(-4.0%), 4월(-7.0%), 5월(-7.0%), 6월(-7.2%), 7월(-8.2%), 8월(-9.9%), 9월(-8.9%), 10월(-9.4%), 11월(-10.5%) 등 줄곧 내리막을 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1만 3000명) 보다 2000명(10.5%) 가량 줄어들었다.
이처럼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저출산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정부 및 각 지자체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 이후 드는 비용에 대한 가임 부모들의 부담감이 높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을 앞둔 김모씨(29·전주시 중화산동)는 “출산 이후 육아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이 맡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며 “현재의 출산장려책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큰 이점이 없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산장려금에 육아, 교육비를 더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팀장은 “정부 및 지자체가 출산 이후 부모들이 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출산장려금과 함께 육아, 교육비도 지급돼야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도 요구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 조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최승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용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잦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일시적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힘들다”면서 “주거·교육비 등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