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려놓기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해놔 도민들 뇌리속에 새만금사업이 하나의 종교처럼 각인 돼 있다. 외지인 한테도 새만금을 모르고는 전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도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그 누구의 설명을 빌리지 않아도 중요하다. 전북의 미래는 물론 장차 국가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이라서 더 그렇다. 지난 91년 첫삽을 뜬 이후 22년이 지나서야 국토해양부 산하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됐다.

 

새만금사업은 6번 정권이 바뀐 동안 외곽방조제가 축조됐고 MP가 마련돼 내부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아 개발기간에 비해 진척이 더뎠다. 왜 새만금사업이 터덕 거렸을까. 이유는 간단치 않다. 첫째로 정권적 이해관계가 맞질 않았다. 둘째로 인접 시도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셋째로 대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했다. 넷째로 환경단체들이 갯벌 생태 보전등을 요구한 것도 천연시킨 한 이유다.

 

문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너무 전북도가 오랫동안 만지작 거리는 바람에 외지인들이 이 사업을 전북도 지방사업으로 인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생겼는데도 걸핏하면 전북도가 나선다. 언론도 똑같다. 물론 지역언론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역정서를 바탕에 깔고 보도하므로 국가사업이 지방사업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새만금사업은 분명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북도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성질이 아니다. 특히 아직도 이 사업을 마치 전북도 사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 일하기가 어렵다.

 

그간 정치인들이 새만금사업에 올인해 새만금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새만금개발청을 발족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개발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도 예전같이 새만금사업 없이는 마치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곤란하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예산철만 닥치면 이 사업을 놓고 마냥 울어댈 게 아니라 개발청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도에서 이 사업을 내려 놓는게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상 유리할 수 있다. 항상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사업 예산을 마지막까지 볼모로 잡았다가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전북이 다른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