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현장을 보고 제대로 하라

출산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출산이 저조해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약소국으로 전락한다. 요즘 정부가 나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다. 과거 저출산정책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1∼2명 정도의 자녀를 두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오는 2017년 이후 적정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의 줄도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저조한 출산은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특히 민감한 문제다. 도내 인구는 187만 명선에 불과하고, 경제력은 소위 전국 대비 2% 수준이다. 게다가 도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전북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수는 1만 4866명으로, 전년 1만 6238명에 비해 1372명(9.3%)이 줄었다. 2009년 1만 5233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0년 1만 6100명, 2011년 1만 6175명, 2012년 1만 6238명 등 3년 연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다시피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맞벌이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나섰지만 현장의 학부모들은 매월 수십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직장을 쉬거나 아예 사직해야 하는 여성들은 이후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급돼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새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 이래 저래 아이 낳고 기르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기가 힘든 세상인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및 보육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일반 기업에서 출산과 육아 휴직이 제대로 지켜지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피해를 막고,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자치단체들이 아이 몇 낳으면 돈을 얼마 주는 출산포상정책은 낯간지럽고 피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