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 ‘형사 항소심’ 재판장이 탄생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4일부터 김양희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5기)가 형사 항소부와 가사 합의부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다만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관할 사건 제외)과 전주지법 관내의 모든 가사 합의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형사 항소심 재판장은 사실심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 부서에 최초로 여성 부장판사를 기용한 결정은 법원의 ‘여풍(女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 합의부에 김 부장판사를 기용한 것은 여성의 섬세한 배려를 통해 가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기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25일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