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형사1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 및 단속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에서 최초로 출범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됐다. 또 대책반 산하에는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SIU) 전문가(10명)와 의료분석 전문가(3명)가 참여하는 ‘전문가 지원반’이 운영된다.
대책반은 병·의원이나 차량정비업체, 일명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을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사후 신속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반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불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침탈로,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보험금의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 범죄다”면서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