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따르면 임군수는 이날 심대평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도 다수의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2015년 6월 이후 완주·전주 통합 재논의시 통합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차례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정부지원금이라는 당근이 없으면 재논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르면 통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액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정부지원 대상 통합시 범위를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지자체에 한하고,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한해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다. 지난해 6월 통합이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현재로선 추진이 불가능하다.
전주·완주 통합은 그동안 수차례나 무산됐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통합 여론이 비등하다. 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을 원하는데 정치권이 개입, 통합이 무산됐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은 향후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지원금이다.
따라서 전주·완주 통합 재논의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0년 이후 설치된 지자체가 통합하면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정부재정지원 기준 시점을 고쳐야 한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당연해 보이지만 격렬한 지역갈등을 빚었고, 결국 잇따라 무산됐다. 정치인들이 개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완주의 경제력, 인구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차원 높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구 100만 이상 광역도시를 이루려면 전주·완주통합은 절실하다. 그 불씨를 살리는 노력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