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딸의 성적이 이렇게 연속으로 오르는 이야기면 좋겠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아들, 딸의 성적이 아닌,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전세가격이 79주 연속 상승(한국감정원, 2014년 2월 24일 기준)한다는 기사의 일부이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가계 부채 증가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본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경제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의 임대정책 전환 등이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유치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이 중 양적인 측면에 대해 짧게 언급해보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늘리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궁극적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전·월세 주택은 2년간만 임차인이 보호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전·월세 가격의 상승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마음 편히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 우려도 민간에 비해 적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개발공사와 LH가 도내에 공급한 임대주택 총 4만2881호의 입주대기자는 6491호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은 9개월, 최장 4년까지도 기다린다고 한다. 현재 21만호에 달하는 전북의 무주택 가구중에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수요는 최소 1만호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10년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당장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의 임대주택 비율은 6.24%로 전국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근거해 수요 추정 시 향후 10년간 연간 3600여호의 임대주택이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임대주택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LH 같은 주택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현재 부채비율기준 등에 가로막혀 추가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리츠의 기대 수익은 15% 정도이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임대주택 수익은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시장에 민간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며, 참여하더라도 공공과 민간의 임대료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임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북의 상황에서 민간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 그리고 이런 간극을 좁히는 것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제가 되듯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및 검증되지 않은 사업추진 등을 통해 증가된 부채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증가된 임대주택 관련 부채는 앞서 그것과는 다른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민들의 설움 가운데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설움이라고 한다. 또한 높아져 가는 주거비용 등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가는 현실이다. 임대주택 재고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경제 안정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유연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