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한 영상국무회의에 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주 타결된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역협정이나 지역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를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ㆍ캐나다 FTA 타결은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ㆍ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쓰기 바란다"면서 "그간 논란 중 많은 부분이 FTA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유념해 한ㆍ캐나다 FTA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발표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FTA 협상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관세율이 높아 FTA를 체결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상황에 언급,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의 불씨를 크게 살리고 경기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 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부어 국민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몸을 던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