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기초선거, 국회의원들 간섭말라

새정치연합이 무공천 선거를 선언한 기초선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기초선거는 시장 군수와 시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은 정당의 핵심 기반이라서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정당 기반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고 2016년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무공천 선거는 필연적으로 후보 난립을 부르고,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보 자질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공천 절차를 밟는다면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후보를 압축할 수 있고, 왠만한 하자들은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과 폐해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 이런 역기능을 알고도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그랬으면 무공천 취지에 충실해야 옳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간섭하려 한다면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친 새정치연합은 지금 민주계열과 새정치계열로 나뉘어 치열한 선거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이런 마당에 자파(自派)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권자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선 현장에선 당협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편을 든다는 불만이 많다. 국회의원 부인이 특정 후보 부인과 동행하면서 지역을 활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구에서는 상무위원회를 열어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공천 폐해에 따른 국민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겉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진행시킨다고 해 놓고 속으론 사천(私薦)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고 중앙당의 입김과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이 개입했다.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을 빌미로 지역 정치인을 줄 세우고 좌지우지 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선 심지어 국회의원의 몸종이 돼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무공천을 실행한 만큼 지역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후보 간섭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옳다.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만 번득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