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업무경감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김연근 도의원, 전북교육청 올해 업무보고서 지적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직원 업무경감대책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도의회서 열린 전북교육청 2014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원 잡무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사들이 맡았던 일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교직원의 업무가 늘고 있었고, 학교현장에서는 업무과중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은 약 5000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문서는 6500건이 넘는다. 또 전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26개 학급에서 1만4412건의 공문이 접수·생산됐다.

 

그는 “표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전산화하고, 상급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보고를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접수 공문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경영에 관한 것은 학교에 재량권을 충분히 줘서 이중 지시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