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이 사실이 아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법무부와 전주시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7면, 21일 2면 보도)
전주시는 21일 “‘교도소는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불가하다’는 게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었지만, 전국적으로 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가 첫 사례라는 전주시의 끈질긴 설득 끝에 법무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라며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법무부 지원 사항은 (법무부) 담당 부서 실무진이 전주시에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전주시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는 문서에는 당초 시가 언급한 법무부 인센티브에 포함됐던 △진입 도로 및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수급 혜택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상하수도 설치 사용 등의 혜택 가운데 ‘체육 시설·녹지 공간·주차장 등의 주민 개방’만 법무부 예산 사업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지원 사항들도 ‘공공기관 및 주변 마을 주민 간 협의 추진 사업’으로 범주 자체가 바뀌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은 사실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김형록 부대변인(검사)은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발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며 “법무부 방침과 전주시 발표가 달라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