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남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천동 일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주가 수용이 아닌 집단환지를 신청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다른 곳으로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LH전북본부는 사업비 132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사유 토지는 58만6057㎡로 토지주 가운데 77.8%가 45만6268㎡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집단환지를 신청했다.
LH는 현재 기본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환지계획수립 인가를 받고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 LH 방침과는 달리 제자리 환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효천지구 내에 기존부터 존재했던 가스충전소나 운전면허학원, 골프연습장, 교회,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량건축물로 인정해 대부분 제자리 환지로 결정했다.
반면 이들 부지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주들 가운데는 이미 용역을 거쳐 구성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자리 환지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나 녹지,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돼 다른 곳으로 옮겨 환지를 받는 사람도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우량건축물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벌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 전체가 모두 만족에 이를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사업이 개발사업”이라며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로 지연된 사업인 만큼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