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철도 투자 늦추지 말라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시작됐으나 이와 연결되는 배후 철도사업이 따르지 못해 자칫 절름발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국가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새만금 신항만은 공항과 고속도로, 국도 등과 함께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이 가운데 신항만은 일찍부터 내부개발에 맞춰 조기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2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신항만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2020년까지 방파제 3.1km와 부두 4선석, 2단계는 2030년까지 8만 톤급 크루즈 부두를 포함한 부두 14선석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을 뒷받침할 국제 관문항으로 면모를 갖춘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항만 개발과 보조를 같이해야 할 3개의 연계 철도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국비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선 새만금∼군장산단간 철도의 경우 정부의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언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새만금∼군장산단간 철도와 연결되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미온적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지 미지수다. 새만금 신항만이 계획대로 완성된다 해도 대규모 물동량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군장산단간 철도의 경우 정부가 조만간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의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익산∼대야 복선전철화와 군산산단 인입철도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8년까지 완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집중되어야 한다.

 

새만금 철도는 새만금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이를 제 시기에 맞춰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수도권과 인접한 영종도나 평택항처럼 의지를 갖고 투자에 나서줘야 한다. 정부는 물동량만을 탓하지 말고 신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철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