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전국 지역본부의 광역화 방안이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전북, 전남·광주 지역본부를 호남본부로 통합하고 통합본부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이 그것이다.
전문기관이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된 하나의 방안이지만 4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고려하면 LH로서는 이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LH전북본부는 광주에 소재지를 둔 호남본부로 흡수된다. 이 경우 LH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계획수립과 토지매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원만하게 반영되지 못할 개연성도 크다. 결국 지역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LH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조직 통폐합이 다른 공공기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모두 304개소에 이른다. 이중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64개소이다. 이 가운데 8개소가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나머지 56개소는 광주(48개소)와 전남(8개소)에 있다. 호남권 기관 통폐합 등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몇 안되는 전북 소재 공공기관마저 광주·전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은 광주·전남에 87.5%가 몰려있는 반면 전북에는 12.5%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북지사나 지회가 폐지되고 광주로 통폐합됐었다.
그런데 또 이런 쏠림현상이 되풀이된다면 전북 같은 규모가 작은 지역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라는 것 밖에 안된다. 공기업 호남본부의 전남·광주 편중은 전북의 피폐를 가속화하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공기업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면 호남본부 배치가 전북-광주·전남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