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역시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401㎢의 광활한 면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작년 10월 새만금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OCI열병합발전소는 새만금 내 첫 민간투자 기업이다. OCI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미래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당초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가 불명확했던 상황으로 투자가 지연돼 왔지만, 정부가 부처간 협업체계를 풀가동해 다양한 연료 사용을 허용하면서 OCI가 과감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해소한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민간의 신규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대규모 매립공사로 인한 리스크가 큰 새만금에 투자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OCI 투자유치에서 발휘됐던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정부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토지공급보다 원형지 공급 등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단계개발과 공영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규모를 소규모로 세분화해 민간의 개발 수요발생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다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공기업 신설 및 총괄사업관리자(PM) 지정, 직접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영개발방식 도입도 검토 할 예정이다. 대규모 매립공사의 초기 투자리스크를 공공에서 부담하게 되면 경제여건과 사업성 등에 신뢰감이 높아져 민간 투자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세제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일반적 인센티브 외에,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자가 실제로 원하는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권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 이민제·통관절차 간소화 등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규제청정지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욕심낼 만한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전라북도의 유기적인 파트너쉽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새만금 사업은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투자유치를 향한 ‘돛’을 올렸다.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은 커 보인다. 거센 파도에 부딪치고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겠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를 향한 힘찬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