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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다.
사실 유권자들은 그동안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들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했고, 또 당선 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일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전북CBS와 함께 ‘6·4 지방선거 정책검증자문단’을 구성,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소개하고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 3명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점검한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철곤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3일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아직 분야별 공약을 내놓지 않아 이번 검증에서는 제외했다.
향후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정당별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만금 사업과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자신의 상대적 강점을 내세우며 지역경제와 관광·첨단산업·문화·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특화된 전략도 내놓았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핵심공약과 슬로건을 소개한다. (이름 가나다 순)
△ 강봉균 후보
- 중추도시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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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봉균 후보 |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힘 있는 경제도지사가 돼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예산을 더 많이 끌어들여 지역 현안인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또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과 군산·완주·김제를 연결하는 ‘전주중추도시권’을 독자 경제권으로 적극 육성하고, 동부권 6개 시·군은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힐링의 요람으로 개발해서 도시민과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창의적인 노인복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아시아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10여개 농생명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농업용지 및 주변의 친환경 농업을 연계시켜 전북농업의 새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 송하진 후보
- 사람·돈이 모이는 300만시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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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하진 후보 | ||
송하진 전 전주시장은 정책공약을 내놓으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와 관광·농업 등을 연계해 전북을 ‘한국 속의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송 후보는 ‘3＋2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발전 핵심분야인 농업과 관광·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특수분야인 복지와 새만금을 통해 전북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또 지역발전 3대 목표로 관광객 1억명, 소득 2배, 인구 300만명 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오는 2020년까지 전북 관광객(2012년 기준 6860만명)을 한 해 1억명으로 늘리고, 도민 소득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30년까지 전북 인구 3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 유성엽 후보
- 문화·생명산업 주축 지역변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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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엽 후보 | ||
유성엽 국회의원은 ‘문화와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전라북도’를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전북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재정립이 필요하고, 문화와 생명 산업이 전북 변화를 가져올 중심축이라는 설명이다.
유 후보는 전북의 고유 문화·예술 자산을 새롭게 재조명·산업화하고, 튼튼하게 복원될 농림수산업을 토대로 식품·생물·생명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생명 수도 육성과 함께 진전된 산지 자원화 사업 추진, 탈원전 시범지역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일자리 정책에서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와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유 후보는 “전북에서만 만족하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전북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와 탈원전 시범지역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켜 중앙정부에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표 기자
● [정책검증자문단 평(評)] 지역순환형 지속가능 발전 해법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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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세 후보 모두 현재의 낙후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공약의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현 방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강봉균 후보는 경제관료 시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예산을 대폭 끌어들여 새만금 등 산업단지 개발을 앞당기고,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유치에 힘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문제는 기업유치와 전주중추도시권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송하진 후보는 전주시장 시절의 정책적 틀을 이어나가 탄소산업을 전북 전체로 확대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전통농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해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복지와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새만금 조기개발도 발전전략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성엽 후보는 역동성과 혁신적 변화를 전북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존의 5대 성장동력에 문화와 생명산업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도민 소득을 50%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정부의 집중투자를 유도하면서 실익을 챙긴다는 실사구시 정책도 내놓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강봉균 후보는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송하진 후보는 탄소산업과 문화관광·소득증대에, 유성엽 후보는 문화·생명산업과 중소기업·사람 중심의 새로운 발전전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강봉균 후보가 전북광역교통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송하진 후보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농산어촌)를 제시한 반면, 유성엽 후보는 보다 개혁성향이 강한 단계적 무료버스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을 위한 세 후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전북추진협의회’ 10대 정책어젠다에서 드러난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순환형 전북발전이라는 도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향후 후보들의 고민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관련 내용은 7일 전북CBS 라디오(FM 103.7Mhz, 남원·순창 90.7, 고창 96.3Mhz) ‘생방송 사람과 사람’(오후 5시 05분∼6시)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