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현직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전북대학교가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소송전(戰)까지 가는 갈등을 겪고 있다.
전북대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학칙 개정에 반발해 '학칙 개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본부 역시 '정부 교육 사업비 지원 제한'을 근거로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총장 선출은 앞둔 국립대학 중 이미 직선제 폐지를 합의한 경북대(8월 총장 임기 종료)를 제외하면 전북대가 첫 사례여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대 교수회는 8일 지난 2월 25일과 26일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 가처분 신청에 관해 전주지법에서 1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 다.
전북대는 1월 29일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각 교수가 추천한 외부인사 중 12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단과 대학별 교수 수에 따라 교수 31명, 직원 4명, 학생 1명을 무작위 추첨해 모두 48명이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총장을 선출한다.
교수회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가처분 신청과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만약 이번 조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북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직선제 폐지' 총장 선출 방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교육부의 사업비 지원 제한을 무기로 이전에 약속한 '구성원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1월 29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에서 각 국립대에 요구한 '총장 선출 직선제' 요소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대학본부는 기존에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 후보자 선호도 조사'가 직선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삭제했다.
이전까지 직선제 폐지를 두고 양보를 해왔던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구성원 선호도 조사'까지 일방적으로 삭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직선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면서 "구성원 선호도 조사마저 하지 못하게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총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냐"고 울분을 표했다.
이어 "대학본부도 교육부의 핑계를 대면서 '구성원 합의한 방식'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는 앞서 2012년 7월 24일 직선제 선출 방식 개정에 대해 전체 교수들(974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직선제 배제에 과반 이상(53.4%)이 찬성해 직선제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결정했다.
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학칙 개정에 앞서 교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수회가 이를 거절했다.
또 '구성원의 합의에 따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이번 개정에서 교수 전체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단과대학별 학장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부산대도 지난해 일방적인 학칙 개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면서 "우리 대학 역시 직선제 개정 당시 합의한 약속을 어긴 대학본부의 학칙 개정이 효력 정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막고자 학칙 개정 무효 소송까지 온 힘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교수회의 요구대로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올해만해도 120여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런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교수회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