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무죄 판결, 전 교육부 장관 사죄를"

김승환 교육감 비판

김승환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전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교육가족·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2011년 7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고발하고 무려 2년 8개월 넘게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 교육부 장관이 행사했던 권한은 권한과 권력을 빙자한 폭력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