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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와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높다. 또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나면서 보육 서비스와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지사 후보들도 여성·복지 분야와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강봉균 후보
강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을 위해 우선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가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왔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집중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외에 부모의 취업 여부 및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 영아 종일제 및 시간제 대상의 돌봄 서비스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식품·주얼리·뷰티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의 일자리 확충과 주민자치센터 및 새로일하기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농촌 및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창의적인 노인복지 모델을 개발, 여생을 보내겠다는 노인들이 모여드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후보
송 후보는 여성·복지 정책과 관련,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 때 임금의 10%까지 추가 보전금을 지급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공공시설 여자화장실 남성의 2배 설치·여성 우선 주차장 확대·유모차 무상대여 확대를 비롯한 ‘여성친화 5대 서비스 사업’을 제시했고,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고향 방문 비용을 자치단체 보조금의 20%까지 추가 지원, 이주여성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학습센터 확대,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빈집 활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복지 사업을 약속했다.
△유성엽 후보
유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공적인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중 행정 또는 정무 부지사에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여성 경제전문가를 영입,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업무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사회적 지위와 대우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공직 참여 확대와 출산·육아 지원, 일하는 여성 지원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세부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센터 지원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센터 구축, 지역형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여성안전센터 설치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콜택시 바우처 이용카드를 발급하고 소득 및 자산 정도에 따라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콜택시 바우처’사업을 비롯, 장애우 이동지원센터 설치, 농어촌지역 생활형 이동복지 서비스 사업 등을 약속했다. 김종표 기자
■ [정책검증자문단 평(評)] 기존 사업 재탕, 보편적 복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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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후보가 공약한 여성고용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신선한 정책이 없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 다양한 보육서비스 정책만 제시할 뿐 학교 방과후 돌봄, 노인돌봄 서비스,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송하진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을 여성·복지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체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산부인과 설치는 전문인력 배치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고,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여서 여성 비정규직 확산 우려가 크다.
유성엽 후보는 여성 대표성이 매우 저조한 행정분야에 여성부지사 임명을 제시해 주목된다. 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여성근로자센터는 매우 적절하고 신선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성일자리 확충과 임신·출산 분야, 여성폭력 예방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탕 사업들이다.
전체적으로 도지사 후보들이 여성 일자리 정책을 주요하게 제시했으나 모든 후보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정규직을 원하는 여성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계가 요구해 온 여성정책기획조정실과 여성정책연구소 독립 방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매매 집결지 정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
또 복지 분야에서 송 후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제안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신선감이 없다.
유 후보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정책을 제시했을 뿐 다른 복지정책이 부족하고, 강 후보도 다를 게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송하진 후보가 빈집활용을 통한 주거복지, 의료복지,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했고 강봉균·유성엽 후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사회 양극화에 대비한 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관련 내용은 15일 전북CBS 라디오(FM 103.7Mhz, 남원·순창 90.7, 고창 96.3Mhz) ‘생방송 사람과 사람’(오후 5시05분∼6시)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