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부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들도 환경·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송하진 후보
송 후보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다”면서 탄소섬유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산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와 항공기·선박 등의 무게를 줄이고 연비를 개선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탄소섬유는 풍력발전기 날개와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광형 생태축산농장 조성 공약을 내걸었다. 친환경적인 축산기반을 조성, 토양과 수질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체험관광을 결합하여 축산농가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와 함께 송 후보는 농업 부산물과 축산폐기물·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자원순환형 농산어촌 마을 14곳을 조성,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후보
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북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탈원전 시범지역’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탈원전 선언과 함께 에너지 생산·소비를 연계한 정책과 조례·예산·도민참여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엮어 대한민국 탈핵·에너지 자립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는 이를 위해 도내 복지시설과 학교·공공기관·주민 공동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지 또는 개별 기업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 에너지 자립 기업을 확대하고 가구용 수소 연료전지 시설을 산간오지나 도서벽지부터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탈원전 시범사업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탈원전 전라북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후보
강 후보는 “새만금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성장의 기반을 포함시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지구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중 산업화가 완료되어 시장확대 단계에 있는 태양광 및 풍력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안은 태양광산업, 고창은 풍력산업으로 특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그는 태양광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태양광산업기술연구소 설립, 융합형 해상풍력 관광단지 조성, 해상풍력 국가 R&D센터 유치, 해상풍력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내 산업단지의 주력 산업을 융복합소재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육성, 산업구조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김종표 기자
■ [정책검증자문단 평(評)] 기존 정책 짜깁기·실현 가능성도 의문
|
|
지금까지 나온 공약만 놓고 보면 향후 4년, 전북의 색깔은 회색빛일 가능성이 높다. 강봉균·송하진 후보가 내건 환경공약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선언적인 구호나 다름없으며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그나마 유성엽 후보만이 일정 부분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춰서 발표했다.
출마 저울질이 길었던 강봉균 후보. 출발이 늦은 만큼 공약도 늦다. 그가 말하는 새 정치의 무게는 딱 그가 내세운 공약 만큼이다. 동부권 자연환경 보전 관리를 통한 관광생태자원 활용과 에너지 절약적 산업구조 재편 달랑 두 가지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부안 태양광 산업·고창 풍력산업 특화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묻어가는 끼워 넣기 공약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5GW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은 이미 ‘반쪽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장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어민들의 반발도 크다.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사업’도 감사원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정부도 시범사업도 터덕대는 데 어떻게 지역발전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송하진 후보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를 맨 앞에 내걸었다. 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의 상징적 지표다. 단체장들이 과도한 인구 계획 수립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의 확장과 집중이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인구 190만 명 선도 무너진 전북에서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에 불과하다. 환경 에너지 공약은 그가 내건 지역발전 전략에 비해 초라하다. 달랑 하위공약 세 개다. 역시 후보자가 갖는 관심의 비중과 비례한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탄소산업 활성화’는 그 자체만으로는 환경 공약이라 할 수 없다. 새만금산업단지로 가는 송전탑이 상징하듯 탄소나 태양광 산업도 에너지 다소비산업이기 때문이다. ‘토양 및 수질오염을 줄이는 관광형 생태축산농장 조성’은 공장식 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전국에서 1, 2위를 달리는 만큼 규모화 되고 집중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유성엽 후보는 ‘지역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 시범지역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원전 한기 줄이기 운동보다 한수 위 높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환경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안을 대거 수용했다. 제안 배경과 필요성,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개선, 지역 현황에 따른 세부 공약, 예산 확보 등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게 제안했다.
하지만 형식적 완성도에 비해 내용적인 완성도가 아쉽다. 농촌 지역의 값비싼 난방비와 시설 재배 연료비를 줄이기 위한 농촌지역 에너지자립 사업 공약이 돋보인다. 다만 기존 정부 정책이나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공약 작성 배경을 내세웠으나 기존 정책 추진 방향과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탈원전기금 조성’이나 ‘에너지자립기업 육성’, ‘가구용 수소 연료전지 시설 보급’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나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관련 내용은 16일 전북CBS 라디오(FM 103.7Mhz, 남원·순창 90.7, 고창 96.3Mhz) ‘생방송 사람과 사람’(오후 5시05분∼6시)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