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제주와 경북, 광주·전남, 강원 등 4개 혁신도시의 분양가격 인하를 지원키로 했다.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이 올 3월말 기준 79.2%인데 반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5%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와 입주 허용기관 확대, 도시 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 등의 이유로, 분양률이 낮은데도 이번 정부의 분양가 인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3.3㎡당 142만원으로,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울산, 대구, 경남, 제주 다음으로 높다. 이로 인해 산학연 클러스터 전체 부지 18만1235㎡의 11%인 2만247㎡만 분양돼 전국 평균보다 낮다.
우리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조성원가가 높아 어쩔 수 없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혁신도시가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용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여기에 입주하면 법인·소득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아 걱정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새만금사업과 함께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두 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분양가는 물론 분양률과 혁신도시 전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맞다. 그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북도 역시 입주 대상기관과 연관된 기업과 연구소 각각 64곳과 600여 곳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분양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