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안전총괄시스템 구축하라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 안이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다. 한쪽에서는 이제 와서 그 원인과 대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같은 각종 재난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재난위험시설물은 사회재난 분야 180여개, 자연재난 분야 240여개 등 모두 420여개소이며, 이들 시설물은 정부와 전북도,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이 애초 계획과 달리 찔끔찔끔 투입되거나 아예 투입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향후 대규모 인명사고와 재난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질병과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비록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도민안전을 위해 관련예산이 하루빨리 확보돼 투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진국형 안전도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써 민관군 합동으로 가칭 ‘재난안전총괄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안전도시 만들기에 돌입해야 한다. 즉 ‘재난안전총괄단’을 설치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행정·경찰·소방·군부대 등이 참여토록 하고, 민간인 재난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이를 상설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전점검 대상 확대 지정’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 등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개선·사용금지·철거 명령’, ‘각종 대상 건물 및 시설의 설계도 제출 의무화’, ‘20년 이상된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 ‘안전관련 신고포상제 및 대형안전사고 사업장 입찰제한 등 패널티 적용’ 등을 ‘조례’로 제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유형별 안전 매뉴얼’도 개발해 댐, 교각, 터널, 지하매설물, 영화관, 병원 등의 유형별 지휘체계와 인력 및 물자투입, 브리핑 및 보고체계에서 병원후송, 사고 후 치유프로그램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안전점검 실명제도 도입해 담당공무원의 의무와 책임한계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의해 안전 평생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공공수영장, 소방학교, 의료, 교통 등 분야별로 교육체험을 의무화해 시민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물의 실제 확인 및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재난에 대한 사전대응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