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가 일본 땅인가

▲ 이복렬 호원대 명예교수
지금 일본은 시계바늘을 100년 전으로 돌려놓아 헌법까지 바꾸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제 피해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앞에서 가해자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승전가를 부르는 기세다. 일본 총리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 하면, 꽃다운 시절을 유린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억울했던 삶을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위안부의 증거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위안부 사죄 문제, ‘고노 담화’와 관련,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일본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남의 나라 영토, 독도까지 빼앗으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한반도에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은 1900년대의 약육강식 시대가 아니다. 오늘의 세계는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마당에 일본의 비열한 행태를 국제사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제시대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독도에 실효지배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온 터에,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지금은 국제사회에 일본 땅으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인정할 리도 없을 것이다.

 

독도는 한·일 양국의 분쟁지역도 아니고, 지리적·역사적으로 볼 때 ‘고유의 한국 땅’이다. 우리나라가 소장한 많은 역사문서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되어 있지만, 일본 측이 제시한 문건 중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887년 일본 최고기관, 태정관은 ‘竹島(울릉도)와 一島(독도)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가 하면, 1785년 일본 역사학자, 하야시 시혜이가 일본 육지측량부 발행, ‘삼국접양지도’에서 竹島(독도)를 표기하고 竹島는 ‘조선의 소유’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일제의 비겁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러·일 전쟁 중 1905년 2월에 대한제국 몰래 독도를 일제에 편입시켜 놓은 것이 1년이 지나서 들통이 나 대한제국에 알려진 사실까지도 있었다.

 

해방 이후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보존하게 되었으니 굳이 거론할 가치는 없지만, 1952년 일제 해방이후 연합군이 물러가면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도 일본의 억지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 독도가 일본 땅이란 말인가? 일본 정부는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왜곡된 역사를 진실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와 고노담화 준수를 천명하고 왜정 36년 동안 대한민국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배상으로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