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출마자 69명 가운데 30명이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2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자인 셈이다.
음주운전 등 전과 1건은 기본이고, 추가 전과는 그저 옵션에 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든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일반 형사범의 경우 전과 기록 공개 범위가 기존 ‘금고 이상’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과거보다 전과자 수가 다소 많아졌다고 볼수 있으나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같다.
도의원 제2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에 나선 A후보는 5건의 특이한(?)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2002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첫 처벌을 받기 시작하더니 1년에 한번 꼴로 무려 5회나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보게 했다.
기초선거 ‘마’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무소속)는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갖고 있었다. 재물손괴·폭력·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두 6건으로 익산은 물론 도내에서의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다.
기초선거 ‘라’ 선거구는 더욱 가관이다. 전체 출마자 7명 가운데 무려 5명이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데 사기·민사소송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보복범죄 등 파렴치범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더구나 이들 30명의 전과 경력자 가운데 상당수는 각 정당의 공천 심사를 거쳐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자들이어서 도대체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닌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아울러 남성 후보 9명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유일하게 1명은 세금 체납자다.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와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선량을 뽑는 선거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과정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선량들이 도덕적 하자가 있다면 이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병역과 납세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전과자와 병역미필자, 세금체납자들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과자 신세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고, 질병·가사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갑자기 부도를 맞아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한 이들도 있고, 철없던 어린시절 폭행 등으로 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뉘우치고 밑거름 삼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과자라는, 병역미필자라는, 세금체납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옥석(玉石)을 꼭 가려내야 한다. 파렴치범은 없는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후보는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탈세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부디, 후보들의 이력을 면밀히 살펴 자격이 없는 후보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자.
그래야 탈세자, 군대 기피자, 범법자들이 활개치는 현상이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