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진한 미안함이,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아주 깊이 자리 잡게 하였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투표할 권한을 달라는 아우성이 더욱 아프게 들리는 이유이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살고자 하며 선거권을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선거 연령 하향, 해야 할까?
■ 주제관련 신문기사
이번 6·4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18세로. 경기일보 2014.1.16.
낭랑 18세 선거권 부여 의안이라니요. 매일신문 2014. 1.24.
청소년이 뽑은 대구 시장·교육감은? 영남일보 2014. 5.19.
선거·피선거권 18세로 하향 추진. 인천일보 2014.1.16.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기, 더 미룰 일 아니다. 한겨레 2014.1.17.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한국일보 2014.1.22.
■ 신문 읽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오늘은 다른 오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체 투표’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시장, 청소년을 위한 교육감을 뽑겠다고 선언했다.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청소년은 교육정책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교육감을 뽑을 수 없고 시장을 뽑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18연대는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희망의 우리학교’ 등 5개 단체 학생과 탈학교 청소년들이 모여 지난 1월 만든 단체다. 단체 이름(1618)에는 교육감 선거는 16살, 일반 선거는 18살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뜻을 담았다. 세계 232개 나라 가운데 선거 연령이 19살 이상인 나라는 한국, 쿠웨이트, 레바논 등 17개국뿐이다.
청소년 투표는 실제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모바일과 인터넷 누리집(www.1618vote.net)에서 실시된다.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 5개 시·도에 사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실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에게 ‘모의투표’를 한다.
이번 투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탈학교 청소년 ㅇ양(16)은 “세월호 사고 뒤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불편했다. 그런 시각이 우리가 투표할 권리를 막는 것 같다. 나와 내 친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1618연대는 10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청소년 투표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와 선거 결과 발표는 실제 선거일인 6월4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모의투표는 여론조사에 해당하는데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전에 공표될 경우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5.14)
■ 신문으로 생각하기
위 기사를 읽고
1. '1618 시민연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찾아 적어보세요.
2.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3.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에게 모의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영향을 찾아보세요.
4. 기사 속 청소년이 어른들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에 불편해 하는 이유는?
5.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쓰시오.(요건: 찬반 입장, 하향 범위, 주장의 근거, 타당한 방안 제시)
3번 예시답안
1. 결과가 공개될 경우 어른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여론조사 공표를 법으로 금지하는 기간이라서 공개하지 못하므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과를 공표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4.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투표를 하자는 청소년들의 열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5. 기타
4번 예시답안
미안해하는 마음을 해부해보면, 청소년을 지켜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표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에멀린 팽크허스트(1858～1928)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생을 바친 인물. 영국인. 여성이 최초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된 것은 1883년 뉴질랜드에서부터이다. 17～18세기 근대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들이 참정권을 획득하였지만,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팽크허스트는 여성참정권을 승인하는 법안이 여러 번 부결되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보고, '여성사회정치동맹'을 조직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일 년에 열두 차례 감옥을 드나드는 수난을 겪은 끝에 1918년 30세 이상 여성 참정권 법안이 통과되었고, 1928년 남녀 동등한 참정권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영국 의사당 뜰에 그 업적을 기리는 동상이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선거의 4대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연령 하향은 보통선거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아수나로는 '모든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행동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단체라고 스스로 소개한다. 청소년들을 인적 자원이나 미래의 주인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고,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주인이고 사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실천하고자 한다. '아수나로'는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소더스'에 나오는 단체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이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는 생각을 담고 있다. 사전적 의미는 '측백나무 과(科)의 상록 교목'이고, '불멸', '불사'의 뜻도 가지고 있다.
■ 학생글
-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불쑥 찾아온 방황, 나는 학교를 떠났고 2년 만에 돌아왔다. 학교는 놀라웠다. 더 이상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를 강요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함부로 매를 들지 않았다. 벌점 제도가 생겼고 학생들은 순응하고 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세상의 진보를 확인했다.
선거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올해 1월 선거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18세로 하향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특성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제기될 것이 명백하다. 언제까지나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선거 연령 하향은 필수이다. 참정권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232개국 중 93%인 215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이고, OECD 34개국 중 32개국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16세, 북한은 17세이다. 우리 청소년을 지나치게 묶어두는 것이 아닐까?
병역법상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는 18세이다. 공무원 임용기준, 혼인 가능 연령, 주민등록발급 연령이 18세이다. 대부분의 법률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만 19세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보다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청소년이 선동 당할 가능성이 크고 고등학교 교정에 선거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중장년층도 선동 당할 수 있다. 청소년이 모두 선동 당한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일 뿐이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어느 정당, 어느 인물에 투표할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을 위한 과정이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남발하고 교육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신고절차를 밟아 제재 또는 징계처리를 하면 된다.
정부는 다양한 청소년 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교육계는 설문조사나 소통의 장을 열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위상을 존중하는 것 같으나 정작 선거권은 주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인권에 대한 말은 무성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달라! 청소년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박강산 (전북사대부고 3년)
- 성숙을 위한 노력이 먼저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화두가 떠오른다.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일까? 반면 헌법재판소는 19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정할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참정권을 확대해온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참정권이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면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은 아테네보다 발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은 흔히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국 중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와 고용에 협력하는 기구인데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 기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참정권 확대와 OECD 국가들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모든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정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교육감 선거에 18세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나 대선 등의 국가수준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숙달하지 않은 운전자가 고속도로로 나가는 것과 같다. 학교를 통해 더 배우고 숙달한 후에 참여해야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 자유, 평등, 선거와 같은 권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행사되어야한다. 물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북한의 계속된 도발, 과중한 대학 등록금, 경제 위기 등 중대 과제들을 앞두고 어설픈 참여로 허둥대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더욱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도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차분하게 추스르고 성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질주하는 불안함을 떨치고, 밝은 시야를 확보하여 어른들과 사회의 진심어린 축복 속에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다. 오민수 (전북사대부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