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시는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반 가정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년 수수료를 상향 조정, 특·광역시는 2015년, 일반 시는 2016년, 도·농통합시는 2017년, 군지역은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달성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2007년 33%였던 주민부담률은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엔 22% (37.4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음식물 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비용은 연 73억원에서 155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주민 분담률은 11% 하락한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는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수료 현실화에 이르기까지는 주민들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주시는 최대한 진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가정과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는 구별해 차등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출량을 차지하는 비율(단독주택 23%· 공동주택 47% ·음식점 24%·다량배출 5.6%)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그동안 다른 데서 걷힌 세금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하는데 까지 써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환경부의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