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6·4지방선거일이다. 6번째 맞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의원’, ‘교육감’을 선발하는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방살림을 해나가기 위한 일꾼이 누구인지 꼼꼼히 살피고 찾아봐야 할 것이다.
흔히 ‘선거하는 날 = 놀러가는 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누가 되든 비슷비슷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다원화 되고 있는 요즘 누가 되든 비슷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거의 의미, 과연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본 뒤 선거하러 가야 할 것 같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투표합시다 : 동아일보 2014-05-27
△ 인물론 : 전북일보 2014-02-05
△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 : 2014-04-28
△ 표 하나에 꿈 하나 : 동아일보 2014-05-31
△ 나는 대한민국 주권 소유자다 : 2014-05-19
■ 신문 읽기(자료 기사)
-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
201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할 만하다.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많은 8억 1000만 명의 유권자를 가진 인도는 4월부터 5월까지 총선을, 또 다른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7월과 10월에 대선을, 미국은 11월에 상하원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총40여 개 국가, 지구촌 유권자의 약 40%가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올해의 가장 큰 관심사는 6월 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부정·비리도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가장 큰 위협은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이다.
민주화 직후 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다. 대선과 총선은 80~70%대, 이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지방선거도 거의 70%에 육박했다. 이처럼 높았던 투표율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져 2002년 대선에서는 겨우 70%를 넘겨 역대 대선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75%를 넘기면서 체면치레를 했지만, 여전히 지방선거는 50%대로 저조할 뿐이고 재·보궐선거는 고작 30%대를 넘기는 것조차 힘겹다.
이처럼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로부터 사전투표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부재자 투표제도가 있었으나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도니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다. 한 영화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영화제작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며 겸손한 수상소감을 밝혀 이후 수많은 곳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겸손한(?) 유권자는 주인공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선거에 당당하게 참여해야만 한다.
투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투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견이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라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행사하는 것 또한 유권자가 지녀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투표권을 쉽게 포기한다.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도 많다. 명심할 것은 어쨌든 후보 중 한 명이 우리의 대표자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기권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후보가 뽑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오직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 유권자가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치인이 변하고, 정치가 발전하며 선거가 민주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출처 : 전북일보 2014-02-05〉
■ 생각 열기
△ 〈읽기자료〉를 읽고, 필자가 2014년을 ‘선거의 해’라고 말한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한 제도를 쓰고, 그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유하는 이유를 〈읽기자료〉에서 찾아 쓰시오.
△ 내가 만약 필자의 입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설득하는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써보시오(단, 읽기자료 본문 내용의 일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생각 더하기
△ 선거는 민주적인가?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되는 이들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금품 선거로 얼룩진 역사가 있었지만 최근 선거법이 강화되고, 당선 되었더라도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이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함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는 돈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내외로 정리해보자.
■ 생각 키우기
△ 주요용어정리
- 지방선거(地方選擧)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1952년 4월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나 5·16 이후 지방 의회는 해산되고 그 후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1년에 이르러서야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가 따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통합하여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5년에 최초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014년에 이루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가는 6번째로써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 꼭 알아둬야 할 선거 정보
-유권자의 기표편의를 위한 투표용지 색상과 교부방법
-두 번에 나누어 다른 색상의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 선거 동시 실시로 유권자가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선거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교부방법도 두 번에 나누어 교부하게 됩니다.
-투표사무원이 1차로 시·도지사선거(백색), 교육감선거(연두색), 구·시·군의장선거(계란색) 등 3종의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투표관리관이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연미색) 등 4종의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