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는 9월부터 A씨는 같은 기간 입원료로 지금의 27% 수준인 5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