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거짓·과장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삼천동 모악장례식장 인근의 삼천취수보를 철거하고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해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9일 자료를 내고 “전주시가 용도폐기된 삼천취수보를 철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들어 취수보가 철거될 경우 하상(河床) 침식으로 하천시설물(삼천교)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여울형 낙차공을 재설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주시가 근거로 삼은 환경영향평가는 거짓으로 작성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천취수보를 철거하더라도 하상변동이 크지 않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거짓으로 협의서를 작성해 사업을 강행하는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280억여원을 투입해 삼천 상류의 반딧불이 서식처 및 수달 서식처 복원, 보 철거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시가 근거로 삼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삼천취수보 철거 후에는 삼천취수보와 삼천교 사이에서 최대 0.50m 하상저하가 발생했고, 국부적이지만 하상변동이 발생해 교량 또는 하천시설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울을 설치해 하상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낙차공 설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전북녹색연합은 “이는 전주시와 대행사가 지난 2012년과 올 1월에 작성한 ‘삼천하천기본계획 보고서’와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낙차공 철거에 따른 하상변동 검토’내용과 정반대”라면서 “이는 협의서의 거짓 작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2년의 삼천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는 “삼천취수보를 여울형 낙차공으로 재설치할 경우, 취수보 인근의 삼천교 하류에서 0.99m, 취수보 상류에서 0.50m의 하상저하가 각각 발생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는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삼천취수보를 철거해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교각주변에서 0.50m~ 0.74m의 하상저하가 발생해 시설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고, 여울형 낙차공으로 재설치할 경우 교각주변에서 0.84~0.99m로 하상저하가 더 크게 발생함에도 오히려 하상변동을 억제해 안전하다는 정반대의 거짓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에 대한 처벌과 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삼천취수보의 여울형 낙차공 재설치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여울형 낙차공 재설치는 올 2월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전주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최종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다만 제기된 하상저하 수치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