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복지 제대로 챙겨야 한다

도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중증 장애인 지원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이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닌데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살 물건이 제한적이다’는 핑계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편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회에서 ‘복지’는 허울뿐인 외침이다.

 

익산참여연대는 9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들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이 0.5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구매한 물품 총액 8,339억 가운데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쓰인 예산은 48억여원에 불과했으니, 그아말로 새발의 피 아닌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적 의무비율은 1%이다. 중증 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과 전북도 중증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노무용역 등 최소한의 범위다.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만 지켜도 중증 장애인들이 허리 펴고 웃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의무 구매비율 1%를 조금 넘어섰을 뿐이다.

 

전북교육청 등 나머지 12개 기관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구매 비율이 0.07%에 불과했다. 최하위다. 남원시(0.12%), 고창군(0.15%), 김제시(0.17%), 장수군(0.18%), 순창군(0.19%)의 경우도 구매비율이 0.2%에 미치지 못했다. 도교육청도 0.46%에 불과했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행정봉투와 피복류, 떡, 김치, 장갑, 임가공품 등 공공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18개 품목이다.

 

품목이 한정돼 있어 구매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항변하는 기관도 있는 모양이지만, 평소 기관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구매 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기관장이 평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담당자들이 성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복지’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복지 말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중증 장애인 제품 구매 상황 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