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수료 현실화 요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승화원 사용료 △실내 배드민턴장 입장료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격 △하수도 사용료 △동물원 입장 등이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례다.
이 가운데 전주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전국 52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공설화장장의 사용료(대인 기준)는 관내(전주·완주) 5만원, 관외는 3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07년에 책정된 사용료이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수원시는 관내는 9만원과 10만원이지만 관외는 각각 100만원씩이다. 이웃 군산시도 관내는 6만원이지만, 관외는 50만원이다.
실내배트민턴장 입장료도 마찬가지로, 2시간 이용료가 1000원으로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적게는 500원, 많게는 2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95년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수익성 보다 공공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2002년 이후 인상이 없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20L 기준 360원)은 타 자치단체(380원~700원)에 비해 최대 34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2012년 기준 23%)는 전국 평균(25%)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15%로, 전국 평균(25%)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년 한 차례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의 요금 현실화율이 47%에 불과하는 등 원가 대비 가격이 너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2013년 결산 결과, 영업손실 178억원, 당기순손실 238억원이 발생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11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이었던 김도형 전주시의원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그동안 자치단체장 등은 시민의 눈치를 보느라 시기를 미뤘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