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1일 출동 가용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가 시행되던 지난 2010년 1570명에서 100% 3교대로 전환된 2013년 1909명으로 339명 증가했다.
이중 내근이 216명에서 244명으로 28명 증가했으며, 119상황실과 각 센터, 구조대, 현장기동단 등 외근은 1354명에서 1665명으로 311명 늘었다.
2교대가 3교대로 바뀌면 외근요원은 산술적으로 1354명에서 677명 충원된 2031명이 돼야 기존의 소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100% 3교대 시행을 강조하지만, 3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도 충원하지 못하면서 기존 2교대보다 실제 1일 출동 가용인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선 소방관들은 이를 지자체 총액 인건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해진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소방관 충원은 애애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마다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소방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주도했던 고진영(44·군산소방서 소방장) 소방발전협의회장은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지자체 총액 인건비 때문에 법적 필요인원조차 충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소방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35~40%만 소방 쪽으로 재투자 되고 있는 소방관련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비용문제도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소방 투자보다는 도로나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가시적인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지자체의 성과주의 때문에 소방 분야까지 인력과 장비, 훈련이나 소방력 향상보다는 서류상 평가지표를 중시하는 등 일반 행정직화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인원문제는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지난 3월부터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에서 TF팀을 구성해 적정인원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하반기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