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9%다. 전년의 25.7%보다 떨어졌다. 전북도청(17.6%)을 비롯해 전주(28.9%), 군산(24.1%), 익산(17.6%), 완주(29.5%) 등 5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된다. 이는 인구가 적고 경제활동도 저조, 애초 세원이 풍부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매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쟁같은 예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부 예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업이 아예 무산되거나 제때 추진이 안된다. 반쪽짜리 지방분권제도의 현실이고, 낙후 전북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도지사는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적합하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의 낙후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재정자립도가 10% 대에 불과할 만큼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것은 지역출신들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도지사를 하면 업무수행상 일부 잇점이 있겠지만,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 가깝게 전북에는 정부·여당을 잇는 디딤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6·4지선 당선자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지방분권 관련 발언은 주목할만 하다.
이 자리에서 송 당선인은 지방은 정책을 고민하고, 중앙은 지방재정을 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에서 중앙을 향해 구애하고,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짜는 비효율적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행정 혁신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착을 위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가 열악한 예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직시하고 재정권까지 포함하는 지방분권제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