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硏 포럼 "민선 6기, 성평등 기획·조정기구 필요"

전북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성평등기획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조경욱)는 26일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북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정책이 정부 주도의 상향식 설계로 이뤄진 데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정책부서의 부침이 이어지면서 지역여성이 원하는 여성정책을 고민하기에 한계가 많았다”며 “민선 6기에서는 여성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사무처장은 특히 “지난해 전북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 평등 목표는 수립됐지만, 절차·내용 면에서 지역의 성 평등 의제를 반영했다고 보기엔 미흡했다”면서 “대전처럼 여성정책위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성 평등 목표가 정해지고 타운 홀 미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사무처장은 이어 “성인지 관점을 통합시킨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여성단체 관계자·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주영은 도의원 당선인도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마련, 지역여성정책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여성정책 연구 및 성평등 교육기관의 위상 정립, 모니터링 상시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는 “성 주류화 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이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정책의 전달자로서 역할이 강조된다는 의미로 수행주체의 과도한 의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UN이 각 나라의 남녀 평등한 정책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전북이 앞서가는 여성정책을 내놓게 될 때 전북의 성장 가능성도 새롭게 점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