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시·군의장단 선출 간섭 말아라

6·4 지방선거 당선자로 구성된 제7대 지방의회가 이달부터 돛을 올린다. 도의회를 비롯 도내 14개 시·군의회는 우선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해 목하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양 수레바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첫단추가 되는 의장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지대한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신물나게 보아왔다.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는가 하면 계파별 담합으로 나눠먹기가 횡행했다. 심지어 단체장이 장학생들을 동원해 편한 파트너를 의장에 선출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래서 의장단선거가 후보등록제든 교황선출방식이든 요식행위에 그치기 일쑤였다.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돼 올해 24년째로 접어들어 성년이 된 지방의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로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해내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어김없이 잡음이 들리고 있어 실망감을 초래하고 있다.

 

군산지역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군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가 3일로 예정된 제7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전체를 내정했다. 제7대 군산시의회 24명의 당선자중 새정연 소속 17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6명이란 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의장후보에 등록했다 취소한 한 당선자가 “원구성은 일단 의원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후 과열 및 부작용이 빚어질 때 화합 차원에서 지역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처음부터 자율경쟁을 차단한 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당의 발전 및 시의회의 민주적 자율성을 위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한 것은 백번 옳다. 새정연 전신인 민주통합당 군산시지역위원회가 제6대 후반기의장단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해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도 정신을 못차린 셈이다.

 

지방의회는 어느 특정인의 감투욕이나 계파의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존재해야 하는 만큼 의장단선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