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인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욕구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로서는 적절한 다짐이다. 문제는 이런 방침이 시일이 흐르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왔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할 말은 하는 의회’ ‘강한 의회’ 등을 표방했지만 할 말도 못하고 강한 의회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도민 불신이 극에 이르기도 했다. 연봉 5000만원짜리 직업 하나 만들어 준 꼴이라는 비아냥이 넘쳤다.
왜 그런가.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와 계약업무에 개입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다 보니 집행부에게 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손 벌리고 읍소나 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결국 주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지방의원들의 이권 개입 행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의원 개개인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만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행동에 엄격해야 하고 주민 눈높이의 의정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차원의 새정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외유성 해외관광 지양과 다그치는 행태 개선, 토의 민주주의 활착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패거리 정치 퇴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전북은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려 무척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내발적 역량이 부족하고 역동적이지 못해 효과가 적다. 지역 분위기를 확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지역발전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혁신과 개혁의 주체로 나서 지방정치를 일신시켰으면 한다. 낡은 관행을 깨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회 만들기에 주력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