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리산 자락에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남원지역 내 반발 기류가 다시 감지되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락에 홍수조절용이라는 미명하에 대형댐인 지리산댐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개선된 댐사업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가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댐 건설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예방을 위한 개선절차에 따라 신설된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의견 수렴절차’가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은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부 등 정부부처 8개기관을 포함해 중앙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지역의견 수렴절차에서도 댐건설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댐상류 지역의 주민의견은 묵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리산댐 건설 추진은 댐상류지역의 생태계 교란 및 환경파괴, 농작물 피해,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추진한 용유담을 비롯해 실상사 등 수많은 문화유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댐 건설 재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남원지역에서도 사전검토협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종관·윤지홍 남원시의원은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리산댐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이에따라 산내면, 인월면, 아영면, 운봉읍을 중심으로 잠재된 반발 기류가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리산댐건설반대위원회는 남원지역에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을 사생결단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지난해 6월15일 “정부가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일대에 사업비 9897억원을 투입해 높이 141m, 길이 869m, 총 저수량 1억7000만톤 규모의 가칭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농작물 피해, 재산권 침해, 경제적 손실,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