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에 여성 진출 늘려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전북지역 광역·기초의회에 상당수 입성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깨끗해졌으면 한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뿐 아니라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여성의 정치계 진출이 더 늘어나야 마땅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진출한 여성정치인은 43명으로 도내 지방의원 235명 중 18.3%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32명이 진출한데 비해 11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체장을 포함한 당선자 3952명 가운데 여성이 854명으로 21.6%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8.7%보다 상당 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9명(4%)과 광역의원 113명(14.3%), 기초의원 732명(25.3%) 등이다.

 

전북의 경우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성하고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3일 전주시의회에서 ‘6·4 지방선거 평가 및 성평등한 지방의회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여성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우선 제도적으로 남녀의원 동수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 정당이 각종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을 실천하는 게 먼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이를 권장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정당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여성 인재풀을 마련해 선거 때마다 지원에 나서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지방정치가 지역에 밀착된 풀뿌리 생활정치가 되기 위해서도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