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후보 도덕성 큰 문제
문제는 이번 인사청문 후보자들 역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혹 투성이’다. 야당이 부적격 1순위로 꼽는 김명수 교육사회 부총리는 무더기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횡령 의혹 등 최악의 교육자 상을 보였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농지 투기와 세금 탈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군복무 특혜와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같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공직 후보 자격 검증이 뒷전으로 미룬 채, 미리 결론을 내놓은 듯 ‘전원 무사 통과’를 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도덕적 검증을 “죄인처럼 혼내는 인사청문회로 인재를 데려다 쓰기 어렵다”거나 “인사검증이 망신주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문회 시작 전 여론을 선동해 불필요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인사청문회를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비난은 자신이 말해온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8일,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걸리고 그러잖나. 이런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며 ‘국가개조’를 공언했다. 세월호의 교훈 속에 출발하는 제2기 박근혜 정부 가 가장 먼저 청문회 제도 무력화를 내세운다면 이는 대통령의 눈물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이고,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다.
대통령, 인사 실패 사과해야
세월호의 교훈은 인사청문회를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다. 부패를 척결하려면 이를 주도하는 이들부터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야당 탓, 청문회 탓, 엄격한 국민의 눈높이 탓을 하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수록 국민적 분노와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전주출신으로 제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방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