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노송동에서 1972년 당시 시외곽지역인 평화동 11만㎡부지로 신축이전된 전주교도소가 도심팽창과 일부 건물의 노후 및 재소자 수용정원 초과 등으로 또다시 이전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전주시가 법무부에 최초 건의를 한지 올해로 12년째이다.
그간 시는 법원·검찰청사와 가깝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상림동을 이전 적합지로 선정, 2011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고육책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올들어 4월 이전 후보지 공모에 나섰던 것이다.
후보지 공모에 2개지역이 신청하긴 했으나 마감일까지 인근 주민의 50%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은 제시된 인센티브가 직접 보상 등을 바라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체육시설·녹지공간·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법무부에 추가 인센티브 등을 건의했으나 다른 시·도 교도소가 이전할때 마다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선례를 우려한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착공, 2019년 완공한다는 법무부와 전주시의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검찰 청사와 20분거리에 위치한 적합지 물색이 어렵고, 법무부의 인센티브가 미미한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전주교도소 이전만을 능사로 고집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본란은 (2012년 7월12일자) 선진국의 경우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교화기능이 강조되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내몰지 않고 있고, 민원때문에 적정 이전후보지 찾기가 어려운 점,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들어 현 교도소의 일부 시설을 보완해 활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현 단계에서 전주시와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부지내 재건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본란은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