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수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잦다. 우리는 지난 2011년 8월 9일 발생한 정읍시 산외면 노은저수지 제방 붕괴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정읍에는 이 지역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인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흙으로 쌓은 노은저수지(척곡제) 제방이 갑자기 불어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고, 저수지 물이 마을로 쏟아졌다. 저수지 아래 어은마을 주택 90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택 4채는 완전 파괴됐다. 이 일대 7.5ha의 농경도 침수됐다.

 

이날 사고는 엄청난 폭우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하지만 흙으로 쌓은 저수지를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사고 3년 째인 지금도 도내 상당수 저수지는 제방 붕괴 등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재난안전도 평가에서 도내 시·군이 모두 재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2248개의 저수지 가운데 무려 78.2%에 달하는 1758개 저수지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드러나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전국 저수지의 평균 노후율 69.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50년이고, 도내 저수지 대부분(81.5%)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읍 노은저수지 붕괴 등 저수지 붕괴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진다. 노후시설이든 신축 시설이든 평소에 관리를 잘 해 붕괴 조짐이 없는지 잘 관찰하고, 작은 이상징후라도 발견되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저수지 관리기관들은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후 저수지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군과 농어촌공사로 나눠진 저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빈번하게 쏟아지는 집중 폭우와 태풍이 몰고 오는 장대비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