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 예산 및 정책협의회’라는 회동 취지의 슬로건이 말해주듯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도 국가경제와 재정 여건이 순탄치 않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긴축예산 편성과 신규 사업 억제를 기조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사업도 경제성을 따져 추진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상당 부분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지난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6조 4293억원을 요구했지만 1차 심의 결과 5조 4533억 원(84.8%)만 반영돼 있다. 새만금 분야의 실링예산 축소로 국도와 철도, 항만 관련 예산 및 SOC 분야의 상당액이 반영되지 못했고 연구개발(R&D) 분야는 신규 사업이 거의 빠졌다.
송하진 도정의 3대 사업 중 하나인 탄소밸리 구축사업도 3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1965억 원만 반영된 상태라는 것이다.
국가예산뿐 아니라 △그린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화를 겨냥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전북의 산업·관광 인프라에 필요한 SOC의 국가계획 반영 문제는 커다란 현안들이다.
또 전북권 공항 입지와 새만금 관할 구역 및 혁신도시 경계 조정, 지역행복생활권 조성과 관련한 시·군간 연계사업 추진 등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현안들이다.
말로는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도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가 녹록치 않다.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은 민선 6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단체장들은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정연과 무소속 단체장들은 초당적 협력체계와 상시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가시화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