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정책협의회 협력장치 강화돼야

6·4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광역단체장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의 문제다. 해당 자치단체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전북도지사와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이 참석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의 주요 현안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12월 구성됐다. 이후 5차례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2008년 11월 5일 제5회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5년 넘게 ‘휴업’ 상태다.

 

그런데 민선 6기 호남지역의 시·도지사가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면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가동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권의 상생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전북은 호남권의 광역 자치단체이지만 번번이 전남 광주의 들러리만 서 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호남 몫의 사업과 예산 등이 광주 전남에 치우쳤고 정부 인사에서도 상대적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역현안과 관련, 상생 협력은 커녕 오히려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놓고 전북은 전남 광주와 마찰을 빚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작년 9월 광주 군 공항을 군산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해 전북의 반발을 샀고 지역간 감정 대립을 증폭시켰다. 심지어는 전북권 공항이 건설되면 광주와 무안공항까지 공멸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전북권 공항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또 새만금에 대한 견제도 심했고 결국엔 J프로젝트를 추진, 새만금 물타기를 한 것도 전남이다.

 

따라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가동할려면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전남 광주의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등 또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생 협력의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정치력이 약하고 소득과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경쟁 열위의 처지에 있다. 이런 때일수록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충청 영남 등과 교류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꼭 호남권의 틀 안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실리가 우선이다.